건보료 소득 기준 변경 시 자동 재산정 되는 항목 총정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고지서’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에서 자동으로 재산정되는 항목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 변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달라지는 제도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재산정되어 고지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정보가 통보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다음 고지서에 적용될 보험료가 자동으로 재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에 의해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득 감소로 기준 이하가 되면, 자격 재신청을 통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자동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변경되어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면,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세대 또는 요양급여 신청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급여 등의 신청 시 ‘건보료 기준’이 활용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 건보료가 요건인 제도에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월별 고지 내역과 함께 소득구간, 부과 기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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